한국당 "세금 걷어 공기정화기 공급하는게 미세먼지 대책이면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해 "세금 걷어 공기정화기나 공급할거면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새 학교, 새 학년을 맞아 새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곳곳에서 재잘거려야 할 이 땅의 수백만 미래 주역이 마스크에 갇혀 침묵을 강요당하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마스크 쓰고 외출 자제하라며 문자나 보내는 마당에 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비상조치마저 공기청정기나 보급하라는 수준이라고 하니 국민은 어이없다 못해 참담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세먼지 배출의 핵심인 중국은 왜 그냥 두냐는 비난이 빗발치자 부랴부랴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미세먼지 협력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고 양자 간 공동연구 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지 2년이 지나도록 진전된 것은 찾기 힘들다"면서 "강력한 항의나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못 하는 이 정권에 국민적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며칠 전 보도된 유엔 보고서는 대기오염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700만명이 조기 사망하는데 이는 전쟁, 살인,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등에 의한 사망자 합보다 많다며 핵심 해결책 중 하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화력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숲을 뒤엎는 태양광을 늘리자는 현 정권의 탈원전은 요지부동"이라면서 "국민은 회색 하늘 아래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의지해 살아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파란 하늘 아래 자유롭게 숨 쉬며 살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5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고 조 장관에게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보급하는 일에 있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6일에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한중 공조방안을 직접 지시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 인공강우 실시 ▲ 한중 공동 미세먼지예보시스템 운영 등을 중점 추진사안으로 열거했다.

서해를 통해 유입되는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현재 국내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기 위해선 중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