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국과 협의해 미세먼지 대책 마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며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중대사를 지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베이징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중국 인공강우 기술이 그만큼 우리보다 앞서 있기에 그런 기술을 전수받고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중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이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고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을 지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게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도 전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차관회의를 열어 기존 저감조치 외에 살수차 운행 확대, 차량 공회전 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주변 물청소 등 대책을 보완하고 불법소각 및 차량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중 공조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 여부와 예산 문제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한중 환경장관 간 미세먼지와 관련한 폭넓은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적으로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대책 유무와 관련해 그는 "중국과 협의해야 한다"며 "당장 오늘 시행에 들어가는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부터 자체보유 업무용 차량 운행 및 직원 출퇴근 시 개인 차량 이용을 전면금지하는 등 미세먼지 자체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동안 보유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고,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노영민 실장은 "미세먼지로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배경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이라며 "다른 부처에 관해서는 얘기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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