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익 해하는 행위 용납못해, 한유총 허가취소"…국민들 "아주 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유총에는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가 적용됐다.

조 교육감은 "강경한 한유총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다"면서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구체적인 설립허가 취소 추진 근거도 밝혔다.



우선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 한유총이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 거부한 것, 회원끼리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교육청은 작년 12월 실태조사에서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 등 '사적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년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해석했다.

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낼 예정이며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국민들은 발빠른 교육당국의 처분에 "유치원 설립할때 교육부에 인허가받고 교육한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개학 연기한다고 애들 볼모로 잡은 댓가를 치러야 한다", "에듀파인 쓰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또 비리 저지르려고 안 쓰려고 한 거 아닌가", "조교육감님에 찬사를 보낸다. 한유총과 담합해서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 "애들의 입학을 가지고 협박한건 정말 최악의 자세다. 국회도 반성해라. 토론하고, 투표하고, 민주주의 국가답게 행동해라"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