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종윤
트럼프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된 미·중 통상전쟁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주지하는 바대로 미·중 통상전쟁의 내용은 중국의 거대한 대미경상흑자를 일거에 대폭 줄이라는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중국제조2025’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첨단기술의 탈취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오는 3월1일을 시한으로 하여 그 해결을 위해 미·중간에 통상협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사안의 성격상 그 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타결되더라도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것에 그쳐 결국 협상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통상전쟁으로 인해 중국경제에 이미 상당한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2인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은 양국의 경제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EU와 일본 등 선진국들에까지 그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과 미국 경제에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이미 대중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드러났으며 이 타격의 정도는 금후 더욱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경제로서는 이러한 미·중 통상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시급하고도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
대처 방식을 제시함에 있어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 제조2025’의 무리한 추진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대응이 한국경제에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그 동안 중국기업에 의해 설계도면의 탈취 및 기술인력 빼가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한국의 첨단기술 빼가기 행위가 자행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미국이 중국의 미국 첨단기술 탈취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한국으로서도 적지 않은 부분까지 동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이러한 첨단기술 산업 육성방식으로 인해 한국은 이미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제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이나 근접을 허용했다.
‘중국제조 2025’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의 무리한 추진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한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서 한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제에 미국의 당해분야와의 협력관계를 일층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첨단기술 개발 과정에 한국의 연구비와 연구인력을 투입시켜 공동개발하는, 말하자면 한·미간에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트럼프 정권에 의한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의 러스트벨트 지역 산업활성화를 위한 보호무역정책에 대해서는 그들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 산업부문은 한국이 최대한 양보하고 한국은 그러한 산업에 투입되는 소재와 부품산업의 육성에 집중시켜 당해산업부문에서의 한·미간 보완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중 통상전쟁에 따른 중국시장 접근과 관련해서는 통상전쟁으로 인해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산업분야를 제3국으로 적극적으로 이전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미 한국의 대중수출은 그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기회에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대중 수출 축소에 과민해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축소분을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인도 및 아세안과의 교역을 일층 확대해야 한다. 한국정부로서는 한·인도 교역을 확대시키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아세안과의 통상 확대를 위해서 제2의 베트남, 제3의 베트남을 창출해야 한다. 해당국의 인적자원의 충실도와 임금수준을 고려해 볼 때 특히 필리핀과 미얀마와의 통상확대를 위한 정책노력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중 통상전쟁에 대처함에 있어서 미국과는 연구개발 활동을 중심으로 보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중국과의 통상축소분은 인도나 아세안과의 확대를 통해서 극복해 가는 것이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된다.
이종윤 외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