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정 10일 가서명…'유효기간 1년' 논란

[ 김채연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오는 10일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협정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분담금 총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억달러(약 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원대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한국 측 분담액은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1조389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일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3월까지 마무리되고, 4월에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가서명할 예정이다.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공식 협정문에 서명한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