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31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화폐 활성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사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제공경기도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i>'를 </i> 개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토론회는 지역화폐 사용을 활성화 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 문희상·김경협·김영진 등 42명의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 등 각계각층 대표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며 ▲적절한 가맹점 범위 지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말정산혜택 및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포괄적 성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의원들도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균형적·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아야한다.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할 중요한 시기를 맞아 지역화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경협 국회의원도 “(지역화폐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잠재력을 키워냄으로써 경제가 축소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중 하나다. 토론회를 통해 지역화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카드, 지류, 모바일 등 지급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화폐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범위 지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사용자 편의를 이유로 가맹점을 너무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도 “현재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 또는 10억으로 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으로 할 경우 편의점 대부분이 포함된다”라며 “그렇게되면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수단인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널리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급수단 다양화 ▲포인트 및 연말정산 등 혜택 제공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류와 모바일, 카드 등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화폐 사용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이나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인태연 청와대자영업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