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술·경쟁력 포기하겠다?
안보도 위협하는 脫원전 신중해야
최성주 < 前 駐폴란드 대사·前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
탈(脫)원전 또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6·25전쟁 직후인 1955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과 1959년 원자력연구소 설치로 시작된 원자력 개발사는 우리의 경제개발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원자력 에너지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원유나 가스와 같은 천연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고속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셈이다.일반적으로 화력 및 원자력, 신재생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源)으로 꼽힌다. 석탄과 가스를 쓰는 화력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비난받는다. 원자력은 방사능 누출방지와 폐기물 관리가 관건이다. 태양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공급 안정성 및 초기 투자비용이 약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신재생에너지 붐이 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과 기후 조건이 태양열과 풍력 발전에 적합한가. 초기 시설투자 단계에서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 문제에는 어찌 대처할 것인가. 산악지형이어서 평지가 협소하며 해상공간도 마땅치 않은 우리나라에 해외 사례를 단순 적용하는 건 주의를 요한다.
우리 원자력 발전의 경우, 2012년 불거진 원전부품 허위인증으로 소위 ‘원전 마피아’가 큰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1978년 고리 원전을 최초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안전사고는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우리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 경제성을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폴란드 등 원전 수출 대상국이 우리 기술의 지속가능성과 향후 유지·보수 역량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수출은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물론 원자력 에너지는 1979년 미국 TMI 원전사고와 1986년 구(舊)소련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사고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바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내진(耐震) 설계와 원자로 부품 개량 등 안전성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 그런데 탈원전이 슬로건으로 등장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중요한 원자력 에너지가 금기시되는 것 같다. 탈원전을 넘어 전면적인 반(反)핵(원자력) 분위기가 느껴진다.
설령 장기적으로 원전을 감축하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원자력 공학과 연구개발(R&D)은 발전시켜야 한다. 원자력은 의료와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 있다. 원자력을 전공하는 청년 학생들을 벼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원자력 기술을 도태시켜서도 안 된다. 우리 원자력 기술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공교롭게도 남북한 모두 핵(원자력) 문제로 시끄럽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법 규범에 정면 도전하면서 계속 핵무기를 만드는 등 원자력 에너지를 악용하는 문제아다. 한국은 NPT 제4조 규정에 의거해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선용하는 모범생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마저 줄이려고 애를 쓴다.
최근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를 선언한 일본조차도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천연자원 빈국이어서 에너지 정책이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탈원전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