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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 논란으로 본 일본의 철통방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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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휘 정치부 기자) 한·일 군사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일 ‘초계기’라는 비행기종이 한·일 언론을 장식한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P-3 초계기를 운용하는 해상자위대를 격려 방문, 갈등을 부추겼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와야 방위상의 ‘도발’ 직후인 지난 26일 세종대왕함을 방문한 건 꽤나 의미심장하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직후 평화헌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 본토 방어만을 위한 자위대를 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일본 보수 우익의 정통을 계승한 아베 신조 내각이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의 군사력은 방어에 집중돼 있다. 미사일만해도 철통 방어가 가능한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공격용 미사일 숫자만으로 보면 북한에도 훨씬 뒤쳐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계기는 일본 해상 방위의 상징과도 같다. 일본이 정확히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지는 불분명하다. 우리 해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 번에 약 40대가 동시 출격할 수 있고, 24시간 일본 열도 전체를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유지한다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다.

초계기와 우리 군이 관련된 일화는 예전에도 꽤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잠항하던 우리 잠수함이 일본 초계기에 발각된 일이 유명하다. 당시 우리 해군은 괌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동훈련을 위해 잠수함을 파견했다.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 열도로 접근하던 해군 잠수함이 잠항 모드로 접근한 게 화근히 됐다. 잠수함은 보통 전의가 없음을 알리는 표시로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게 관례다. 하지만 당시 해군은 우리 잠수함의 스크루 소음에 매우 민감하던 터였다. 소음의 유형이 일본 해상자위대에 알려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급 보안을 지키기 위한 우리 해군의 분투는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일본 초계기 수십대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잠항하던 해군 잠수함을 잡아냈다. “초계기 레이더에 한 번 잡히면 잠수함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해군 관계자의 얘기다. 일본 초계기는 수색 및 정찰이 주 목적이지만 공격 능력도 상당하다.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 능력과 잠수함을 격추할 수 있는 대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초계기는 강한 일본을 부르짖는 아베 내각의 상징과도 같다. 일본의 철통 방어 능력을 동북아시아 경쟁국에 알리는 효과가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이 공격력을 갖춘 이지스함을 운용, 사실상 항공모함을 갖추는 등 해상 전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며, 태평양과 인도양에 걸쳐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수호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북한 어선의 원유 등 불법 환적이 주요 감시대상이지만, 일본이 궁극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곳은 중국이다. ‘육군의 나라’이던 중국이 일대일로(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를 통해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것을 조기 봉쇄하겠다는 의지다.(끝) /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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