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최저임금發 '2차 쇼크'
감원과 알바 쪼개기로 버티다
수억 권리금 날리고 폐업 속출
서울 핵심상권 곳곳 "점포 임대"
[ 임도원/최진석/이주현 기자 ]
지난 26일 찾은 서울 강남대로 논현역과 신논현역 사이 거리에는 빈 점포가 즐비했다. 지하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를 나오자마자 인접한 건물 1층 상가에 걸린 ‘임대’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다. 약 750m에 이르는 이곳 거리는 자영업이 밀집한 핵심 상권이다. 상가건물은 69개. 이 가운데 17.4%인 12개 건물 1층이 공실이었다. 2층 이상 공실까지 따지면 29개(43.9%)에 달했다. 두 개 건물은 아예 전체가 통으로 비어 있었다. ‘권리금 없음’을 알리는 현수막도 종종 눈에 띄었다. 자영업이 정부 정책발(發) ‘2차 쇼크’를 맞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급증,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고객 감소로 촉발된 ‘1차 쇼크’는 시작에 불과했다.
올 들어 최저임금이 추가로 10.9% 오른 데다 주휴수당(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것) 지급까지 현실화하면서 자영업 현장은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직원을 내보내고, 주휴수당을 피해 고용 시간을 쪼개고, 가족을 동원하고, 본인 근로시간까지 늘리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강남대로뿐 아니라 종로와 명동, 동대문 등 서울 중심 상권도 예외가 아니다. 논현동의 한 점포 주인은 “외환위기 때도 이렇지 않았다”고 했다.정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자영업 위기를 정책 탓이라기보다는 상가 건물주, 대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면 할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최진석/이주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