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리스크 관리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과 머니마켓펀드(MMF) 등 비은행권 위험 관리를 위한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규제 강화에 따른 비은행권으로의 자금 이동과 고위험·고수익 추구 성향 등으로 비은행권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잠재적 리스크를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국내 비은행권 금융중개 규모는 2016년 말 기준 1800조원에 달한다. 2008년 이후 연평균 11.2%씩 늘고 있으나 은행권에 비해 관리·감독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와 보험사, 여신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각각의 위험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이 특정 기초자산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변동성 가중자산 비율을 도입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보증 및 대출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특정 영역에 쏠리지 않게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해외 투자 증가에 따라 환헤지 위험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 만기 차가 과도할 경우엔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회사 유동성 위험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평가해 거시건전성 관리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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