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실장까지 서울 올라와 보고"
'세종 공백' 지적하며 대책 지시
"미세먼지, 재난 준하는 대처 필요"
[ 박재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장관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장·차관들이 세종시에서 얼마나 근무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월평균 4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차관들이 주로 세종시가 아니라 서울에서 일하다 보니 보고를 위해 국·실장들까지 덩달아 서울에 올라와 세종시가 텅 비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이)부득이 서울에 와 있는 경우에도 굳이 실·국장들이 서울에 와서 보고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끔 작은 보고회의도 가급적 영상회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공약 이행이 무산된 ‘광화문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집무실 이전 공약은 당분간 더 보류하고,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들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판단하려고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내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한 것은 정부의 관련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 때문이다. 이날만 해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먹고 사는 건 한 끼, 하루 종일 숨쉬는 건 미세먼지’ 등의 청원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미세먼지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등의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주문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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