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분석 정보도 잘 따져야
실용신안·특허번호 등
광고 문구에 실렸는지 체크
‘B급 매장에서도 하루 200만~300만원 매출’ ‘OO지점 월매출 1억5000만원 찍어’ ‘대한민국 동종업계 최저 창업비용’….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가맹사업법은 그러나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포 예정지 상권분석 제공 행위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금의 3배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시행되고 있다.
여전히 허위 과장성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광고는 시장에 넘쳐난다. 일부 스포츠신문 또는 온라인에서 구체적 근거 자료 없는 과장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예비 창업자들이 막연하게 이런 광고만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거 자료 없이 가맹본사가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광고와 회사 소개서 등에 있는 광고 문구만을 믿은 것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허위 과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요령이 필요하다. 가맹점 매출 및 수익은 창업자에게 가장 솔깃한 정보다. 하지만 미래의 예상 매출, 또는 가맹점의 매출 실적과 관련한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인쇄 서류나 전자메일 등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려는 가맹본사는 피해야 하는 이유다. 자세한 산출 근거 자료는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검토 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가맹본사를 찾아가 근거자료를 직접 살펴봐야 한다.
상권 분석 정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정보공개서에 나와 있는 가맹점사업자 매출 현황은 브랜드별 전체 가맹점 매출을 가맹점 수로 나눈 평균금액이다. 예비창업자는 개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기존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매출 현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가맹점 매출과 특정 상권의 매출은 괴리가 크다. 월매출 추정도 예상 방문고객×객단가×영업일수 등의 방식으로 산정돼 있는 업체는 숫자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확인하는 방법은 비교적 쉽다. 광고 문구에 구체적인 실용신안 및 특허번호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다. 또 실제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보가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원조’ ‘최고’ ‘최저’ 등과 같은 현혹적인 문구를 넣어서 강조하는 가맹본사는 연혁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