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승차공유 서비스로 불똥 우려
카카오의 승차 공유 서비스 '카풀' 운영이 18일 전면 중단됐다. 지난달 7일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지 39일 만이다. 택시기사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해야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다. 다만 국내 공유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타다'와 같은 다른 승차 공유 서비스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카풀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17일 "카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숙고 끝에 카풀 베타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18일 오후 2시 중지될 예정"이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 15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물론 택시 업계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카풀 서비스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다. 택시업계를 적극 설득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서비스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카카오가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배경에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있다. 카카오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카풀을 시작하려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은 거셌다. 택시기사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카풀 논란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고, '저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책임론이 나오면서 부담은 가중됐다.
이번 카풀 논란은 공유경제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택시업계의 파업으로 '타다'와 같은 기타 카풀서비스의 가능성이 확인된 반사이익도 나왔다.
쏘카(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자회사인 VCNC가 출시한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해 이용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기본적인 구조는 카카오택시와 비슷하지만 택시가 아닌 11인승 승합차(렌터카 형식)를 활용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카풀과 달리 '유사택시', '자동차 운송 불법알선' 등의 비판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악화된 여론은 타다에게도 위협적이다. 당장은 법적 문제가 없지만 정치권이 택시업계를 의식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를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 타다 서비스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택시업계에서는 '다음 타깃은 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를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갈등이 일단 봉합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논란은 언제라도 되살아날 수 있다. 타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의미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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