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현장 목소리 반영…빈틈없이 후속조처 진행" 지시
규제개선 추진단 즉각 설치
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조기에 성과 내도록 지원…'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기업인과의 대화' 정례화 관측도
[ 손성태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 직후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고 규제개선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발 빠른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전날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규제혁신 요구 사안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관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과 차담회를 하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과거와 달리 청와대가 기업인의 정책 제안을 수용한 데 이어 즉각적인 실행을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민원 접수한 靑, 규제혁신 나서나
문 대통령이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대화 하루 만에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시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년사 등을 통해 “민생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고 선언한 만큼 고용과 투자 ‘열쇠’를 쥔 대기업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업인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는 동시에 수소 경제, 미래차,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후속조치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다. 전날 기업인들이 한목소리를 냈던 것도 규제혁신이었다. 김 대변인은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차담회를 끝내기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업인들이 우려를 표시한 것과 관련, “2018년 6월 원전산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산업의 육성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기업인과 대화’ 정례화하나
문 대통령은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진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불편한 주제가 나왔으나 오히려 공개토론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가 된 거 같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경내 산책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과 나눈 대화를 상기하면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최 회장과 이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며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투자, 공장 증설은 계속될 거라고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윤종원 경제수석이 조금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한 데 이어 즉각적인 정책 반영을 지시하면서 ‘기업인과의 대화’가 정례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례화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필요하다면’을 전제로 달기는 했지만 파격적인 규제혁신 의지도 내비쳤다. 대표적인 것이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제안한 ‘공무원의 규제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제’를 꼽을 수 있다. 이 회장은 전날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는 현재의 방식을,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실패하면 이를 자동폐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답변하면서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