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와 관련해 “종전선언을 포함해 대북 인도적인 지원, 미·북간 상설화된 대화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한·미 간 미측의) 상응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미국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북한이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응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고, 또 북측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있다”며 “한·미 간에 다양한 상응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비핵화 조치에 어떠한 상응조치가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조합을 검토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셈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최근 자신의 발언에 데 대해선 “(현금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재의 일부분”이라며 “합작회사 금지,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금융관계를 차단하는 다양한 제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강 장관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정부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상당히 긴밀한 공감을 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합의는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그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핵화 논의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왔고 앞으로도 정상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북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수준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그 한마디에 어떤 정책적 변화의 함의를 읽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어 “완전한 비핵화에 한·미의 공동의 목적이 있을 뿐이 아니라 주변 4강도 같은 목적이고 국제사회 전체의 목적”이라며 “한·미 양국의 안보 이익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데 있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대해 이익이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석 계기에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 미북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높은 의지를 확인했고 접촉도 계속되고 있다”며 “한·미가 조율해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비핵화와 남북관계, 항구적 평화정착에 있어 큰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런 우리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남북협력, 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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