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택시업계와의 대화를 위해 '카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숙박업계가 뿔났다. 에어비앤비 등 같은 테두리 안에 놓인 숙박공유의 경우 정부가 다른 잣대로 허용할 방침이라서다.
정부는 지난 9일 '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서울이나 제주 등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에게 집이나 방을 빌려주는 공유 숙박을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금은 농어촌 지역에서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숙박공유가 허용되지만 도시에서는 외국인 상대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의 숙박 공유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한국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1일 기준으로 현재 4만5600개에 달하며 이중 서울에는 1만8200개가 넘은 에어비앤비 숙소가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에어비앤비는 "400만명에 가까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 공유경제 관련 산업 발전을 기대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공유 숙박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카풀 사태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숙박업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14일 숙박중앙회사무총장을 통해 민주당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고 민주당으로부터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들었다. 만약 민주당이 공유 숙박을 밀어붙일 시 곧바로 대규모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공유 숙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제2의 '카카오 카풀 사태'로 번지지는 않을지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공유 숙박이 이뤄질 것 같은 여론이 조성되는 게 부담스럽다. 숙박업계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시행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카풀이 불러온 공유경제에 대한 갈등이 숙박 업계로 번질 양상을 보이면서 당국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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