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방문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요인 중에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14개 증권회사와 10개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 금융계의 관행은 안전한 대출이었는데, 이는 한계가 있다"며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미국 방문에서 보니 엔젤클럽(신생 벤처기업 투자모임)은 12개 투자 중 하나만 성공해도 괜찮다는 투자 관행을 가지고 있더란 것이다.
이어 "우리도 이런 것을 활성화해야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많이 듣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은 "유동자금이 잘 쓰여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며 "금융 혁신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집대성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여당 인사들에게 자본시장 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권 회장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가 1404개에 달한다"며 "하위로 보면 더 많을텐데, 혁신 성장과 실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혁신방안 중 7개의 과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세체계의 간소화도 주문했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단계적 인하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조세체계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복잡하다"며 "이들 국가는 주식 펀드 채권 등 어디에 투자해도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