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조건 없는 재개' 요구
美, 고위급 회담서 논의 가능성
'현물 대납' 주장한 기업인들
개성공단 방문 허용 여부 촉각
[ 이미아 기자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핵심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이 ‘상응 조치’ 중 하나로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과 관련해 통일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방북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지난 9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14일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장의 방북 불허는 아닌 셈이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지금껏 여섯 차례 방북 신청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비대위가 16일로 방북을 신청한 건 교류협력법상 1주일을 얘기해서 그런 것 같다”며 “그건 어디까지나 (북한 초청장 등) 준비가 다 됐을 때 얘기고, 이 사안의 경우 이르면 이달 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처럼 유보 여부를 지금 얘기하긴 어렵다”며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들이 공단 재개 조건으로 ‘현물 대납’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급여를 현금 대신 생활필수품이나 식량 같은 현물로 주는 방식으로 제재를 우회적으로 피하면서 재가동하자는 아이디어는 진작부터 우리 측에서 내놨던 안”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최대 현금 수입원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대량 현금(벌크캐시) 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복안에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협력이 포함되느냐는 한·미 간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와 함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를 밝히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사업에 대한 “북한의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북한에)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봐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연내 재가동의 기대치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 재개와 관련해 한·미가 워킹그룹(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조율을 마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북 고위급 회담에 개성공단 재개안 등 ‘선물’을 들고 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반해 남북경협 재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아 기자 mia@han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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