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립 700곳, 국공립 350곳 우선감사
"내년까지 전체 유치원 전수감사 진행"
정부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 상반기 대규모·고액 유치원 1000여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올해 상반기 유치원 종합감사 대상을 사립유치원 700여곳과 국공립 유치원 350여곳으로 최근 확정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 교육감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종합감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규모 유치원 기준은 원아 200명 이상, 고액 유치원 기준은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가 월 50만원 이상인 곳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이 기준에 포함되는 유치원이 소수에 불과하는 경우도 있어, 시·도 교육청이 기준을 놓고 지역 상황에 맞춰 우선 감사대상을 확정했다.
감사대상 가운데 대규모·고액 유치원은 대부분 사립이다. 서울의 경우 우선 감사 대상인 유치원 150곳이 모두 사립유치원이다. 국공립유치원 중에는 대규모·고액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감사를 받지 않아 우선 대상에 포함된 곳도 있다.
감사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감사 인력 2∼3명이 유치원 한 곳을 3∼5일 동안 들여다본다. 예산·회계, 급식, 안전, 시설관리, 학사 운영, 통학버스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부정행위가 있는지가 확인된다.
교육당국은 우선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감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중이다. 따라서 올 상반기 감사 대상 유치원이 1000여곳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비리 신고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3∼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 유치원 이름도 실명 공개한다.
교육당국은 상반기 우선 감사를 마치는 대로 다른 유치원들에 대한 감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을 감사하고 내후년부터는 다시 3년 안팎의 감사 계획을 다시 짜는 식으로 유치원 '상시 감사' 체계를 꾸리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목표다.
그러나 감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긴급 충원된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해 유치원 상시 감사가 꼼꼼하게 지속할지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상시 감사 체계 구축에 필요한 감사 인력 충원을 신청한 상태로 이를 최대한 맞춰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현재 감사 인력의 50% 이상 충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감사 인력 확충안을 조만간 확정해 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행위 여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는 중이며,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어 사실상 최종 단계"라면서 "이달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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