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 비위' 김태우 수사관 징계수위 오늘 결정…"문대통령 언급 공포"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의 최종 징계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한다. 징계혐의가 많아 최종 결론은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이 받는 징계혐의는 총 5가지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징계위 심의 대상이다.

이 가운데 공무상비밀유지 의무위반 혐의는 징계와 별도로 청와대의 고발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수사관은 상당수 징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던 시각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수사관은 문 대통령이 기자질의중 자신을 언급한 데 대해 "두렵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상당히 힘들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던졌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