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은 두 배 올리면서 보상비 줄이려고 보수적 책정"
[ 이주현/구민기 기자 ] 수도권 3기 신도시와 미니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인 지역의 공시지가가 평균 7.6%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이 시세에 걸맞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경제신문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동 등 4개 중대형택지 예정지 내 표준지(50필지 기준) 공시예정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당 평균 7.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별 상승률은 남양주 왕숙 9.4%, 과천 과천동 7.6%, 하남 교산 6.9%, 인천 계양 5.6% 순이다. 이번 공시예정가격은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이후인 올 1월1일이 기준일이다.공시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많이 낮아 원주민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토지 수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통상 공시지가의 150~200% 사이에서 토지보상을 한다. 하남 교산과 가까운 위례신도시는 최대 200%에서 보상했다. 하남 교산지구 내 한 택지의 공시예정가격은 ㎡당 30만원이다. 바로 맞은편 택지는 지난해 ㎡당 132만원에 거래됐다. 공시지가의 200%로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한 원주민은 “서울 도심지 땅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두 배까지 높이면서 왜 신도시 예정지 시가 반영률은 높이지 않느냐”며 “정부가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보수적으로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주민 김모씨는 “50년 농사짓고 살아온 터전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빼앗기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이와 반대로 수용지 주변 땅 호가는 급등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남양주 별내 K공인 관계자는 “신도시 주변 지역 호가가 20% 이상 뛰었지만 공시지가는 크게 오르지 않아 땅주인들의 입이 귀에 걸렸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의 A공인 관계자는 “토지 보상을 두고 수용지 원주민은 신경이 곤두선 반면 주변 지역은 신도시 개발 호재를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토지 보상이 실제 이뤄지는 시점까지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란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발표된 공시지가엔 3기 신도시 이슈가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동탄신도시에서 공시지가가 한 해에 100% 이상 오른 적이 있는 만큼 원주민들의 공시지가 상향 조정 요구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주현/구민기 기자 de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