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이달말 공원별 배정액 확정
[ 민경진 기자 ] 서울시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올해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 약 1조원을 편성했다.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3일 부동산개발업체 지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도시공원 편입 토지보상 예산으로 9600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시는 이 중 860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한다. 공원별 배정예산은 각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도 20년간 이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일몰제가 적용되면 소유주는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2017년 말 기준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70곳, 3만9600㎡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주택가나 도로변에 있어 개발 압력이 높은 공원을 ‘우선보상대상지’로 지정했다. 시는 시비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토지매입 예산 중 1조2902억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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