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균형이 집값 끌어 올려
당시 정부 "공급 충분" 주장
[ 전형진 기자 ] 서울에서 멸실된 주택이 2017년에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서울의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이유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서울에서 멸실된 주택은 4만7534가구로 2016년(4만2579가구) 대비 11.64% 늘어났다. 멸실이란 철거돼 존재하지 않는 집을 말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해 허물어 일시적으로 사라진 집도 여기 포함된다.
이 중 다가구주택은 1만3514가구가 허물어져 멸실된 주택이 전년 대비 7.87% 늘었다. 연립(3007가구·18.48%)과 다세대(5233가구·18.50%)도 전년 대비 멸실이 늘어났다. 강남권에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된 영향으로 아파트 멸실은 39.39% 늘어난 1만4738가구로 집계됐다. 다만 단독주택의 멸실은 1만1042가구로 전년 대비 11.83% 줄었다.
2017년 서울에서 준공승인을 받은 주택은 7만784가구로 나타났다. 여기서 같은 해의 멸실주택을 뺀 순증분은 2만3259가구다. 아파트는 2만9833가구가 준공돼 순증이 1만5095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당수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이 아파트로 바뀐 물량이다.
전국으로 보면 멸실주택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2017년 11만7730가구가 허물어져 전년(13만2108가구)보다 줄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연립주택의 멸실이 감소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각각 전년 대비 3.22%와 5.78% 증가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광주가 유일하게 멸실이 늘었다. 2016년 2879가구에서 2017년 3020가구로 증가했다. 단독주택 멸실은 전년(1220가구) 대비 68.69% 늘어난 2058가구로 나타났다. 광주에선 모두 30곳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 가운데 9곳이 관리처분인가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역별 주택 수급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지자체별 멸실주택을 집계해 연말에 전년도 통계를 발표한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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