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통화 완화로 유동성 충분히 공급"
외국기업 지재권 보호…시진핑·트럼프 합의 이행
[ 강동균 기자 ] 중국 공산당과 정부 지도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감세, 온건한 통화정책,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를 통한 질적 성장에 두기로 했다. 또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 진입 장벽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2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당·정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복잡하고 엄중한 대외경제 환경으로 인해 하방 압력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경제구조 최적화, 과학기술 혁신, 개혁·개방 심화, 녹색발전 가속,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을 강조했다.
시 주석 등 지도부는 우선 전방위 대외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시장 진입장벽 완화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지식재산권 보호 △수출입 무역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논의했다. 또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추진해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공통 인식을 실현하기로 했다.
거시경제 정책 측면에선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동원한 경기 부양, 국유기업과 금융 분야의 개혁 심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이는 미·중 통상전쟁 여파로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진 만큼 재정적자 목표치를 높여서라도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중국 경제의 고질병인 금융 리스크와 공급 과잉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3%로 규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5%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에 세금과 행정 비용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8000억위안(약 130조원) 덜어줬는데 내년에는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 경제의 체질 문제가 공급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공급 측 구조개혁도 지속하기로 했다. 과잉생산 업종의 구조 혁신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문도 뒤따랐다. 기존 제조업과 미래 첨단산업 간 융합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한계 상황에 처한 좀비기업을 퇴출하는 동시에 신기술과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매진하기로 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무역전쟁으로 침체에 빠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육아 의료 문화 관광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국진민퇴(國進民退: 민간기업은 역할을 다했으니 물러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논란을 의식한 듯 민간 기업가의 신변 안전과 재산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1994년부터 매년 12월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는 공산당 정치국위원 이상 고위간부와 정부 각 부처 장관, 31개 성(省)·시·자치구 대표 등이 참석해 이듬해 경제운용 방향과 핵심 경제정책을 결정한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한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해 발표한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