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규제 풀어 기업 유치
경제활동 친화성 1위 올라
[ 박종관 기자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시스템을 개발한 김형태 파인애플 대표(55)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에서 마땅한 인증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인증을 거부당해 개발한 제품을 팔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전전긍긍하던 김 대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곳은 경기 남양주시였다. 남양주시 기업지원팀 담당자는 김 대표를 대신해 담당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성능인증서 획득을 도왔다. 남양주시가 나서지 않았다면 지난해 연매출 50억원을 올린 파인애플의 효자 상품 ‘트레시타워’는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포지티브 규제에 막힌 기업을 구해낸 대표적인 사례다.남양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조례를 갖고 있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남 여수시는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로 꼽혔다. 전국 228개 지자체와 지역기업 8800여 개를 대상으로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제도 환경을 평가한 결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평가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 ‘기업체감도’와 객관적 제도 분석인 ‘경제활동친화성’으로 나눠 이뤄졌다.
전국 지자체 기업체감도 평균점수는 70.6점으로 지난해(70.5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체감도 종합 1위는 여수시가 차지했다. 여수시는 시설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국토교통부, 전라남도와 협업해 추가 부지 확보를 도왔다. 산업단지 인허가 전담팀을 꾸려 기업 민원 처리에도 앞장섰다. 2015년부터 3년간 처리한 민원이 5000여 건에 달한다.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점수는 82.7점으로 지난해(79.1점)보다 3.6점 올랐다. 종합 1위에는 경기 남양주시가, 전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개선 1위’에는 경기 안성시가 선정됐다. 안성시는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0년간 막혀 있던 규제를 풀고 공장부지 109㎢를 확보했다.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20%→40%)와 면적 3000㎡ 이상 공장 증설 시 도로폭 기준 완화(6m→4m) 등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법령 개정도 이끌어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장기 사업 추진을 막는 핵심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