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5만4000가구 제안…주택공급 확대 방안 합격점
정부,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때 광역교통대책도 내놓기로
[ 최진석/서기열/선한결 기자 ]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관심을 모은 서울 시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개발 방안이 백지화됐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합격점을 받아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두 달 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국토부는 강남 수요를 분산하려면 서울 시내에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도에 건설하는 3기 신도시 입지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으면 다시 서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휴지 개발·규제 풀어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와 서울시는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후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그린벨트 지역은 149.13㎢ 규모다. 이 중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할 수 있는 3~5등급지는 20% 안팎이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떨어진 강남지역 3~5등급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자”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3~5등급 그린벨트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 번 개발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심 유휴지 개발과 용적률 완화 등으로 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역제안을 했다. 국토부의 목표치(5만 가구)를 뛰어넘는 주택공급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순 시장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그린벨트 보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자 국토부는 “그린벨트에 대한 장관의 직권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회의 때 실무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서울시가 개선된 주택공급 방안을 제안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갔다. 서울 종로, 을지로, 충무로 등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 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정된 공급 계획은 5만4000가구로 시가 당초 제안한 6만2000가구보다 8000가구가량 줄었다”며 “지금도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이어서 최종 수치는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상업·준주거 용적률 상향(1만7000가구) △역세권 용도 지역 상향(1만7000가구) △임대단지·유휴용지 활용(1만 가구) △신축예정 주택 매입 임대(1만 가구) 등을 통해 도심에서 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때 서울시에서 밝힌 유휴부지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1300가구)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이었다. 시는 이때 “비공개 부지 9곳(34만8000㎡, 8642가구)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19일 혹은 연말에 구로·고덕 차량기지 등 9곳의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광역교통대책 동시 발표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김포 고촌, 광명, 성남, 시흥, 하남, 남양주 등이다.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과천과 고양 원흥 등은 정보 유출 사태를 겪으며 후보지에서 제외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에선 이들 지역을 여전히 신도시 후보군에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이곳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광역교통 대책도 발표한다. 광역교통망 대책의 핵심은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다. 현재 GTX-A(운정~동탄) 노선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GTX-C(양주~수원)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었다. GTX-B 노선(송도~마석)은 예타 중간검토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천시는 B노선의 예타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했다. 김포와 파주, 화성, 평택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나올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은 과거 수립은 됐으나 지금까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진석/서기열/선한결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