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의 국내 수익에 대한 과세 근거가 부족해 역차별 논란을 낳은 ‘구글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주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실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관한다.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와 망이용료가 차별적이란 문제제기에 따라 학계·업계·시민단체·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대희 KISDI 원장이 축사할 예정이다.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곽정호 호서대 교수)과 ‘망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안’(황용석 건국대 교수) 발제가 이어진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노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규제에 발목 잡혀 불합리한 경쟁을 감수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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