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신분 어색…곧 돌아올 것"
[ 구은서/박재원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지난 15일 예고 없이 ‘친정’인 세종대를 찾았다. 공공정책대학원이 주최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대전환: 임대주택 통합과 관리’를 주제로 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짬을 낸 것이다.학교 측이 사전에 배포한 행사 안내자료에 김 실장의 이름은 없었다.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 실장은 동료 교수의 요청을 받고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치 못한 김 실장의 깜짝 등장에 좌중이 술렁거리기도 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모교에 애정이 깊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김 실장은 이날 강연을 하거나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고 짧은 축사만 마친 뒤 자리를 떴다. 김 실장은 축사에서 “주인으로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손님으로 오니 어색하다”며 “곧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근무를 ‘귀양살이’에 빗대 “유배 중에는 집 생각이 나기 마련”이라며 “밤마다 친정인 세종대 생각을 한다”고도 했다. 배덕효 세종대 총장에게 “제 방을 빼면 안 된다”고 농담 섞인 부탁을 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김 실장이 설계한 정책이다.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올해 부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서 공공기여 차원에서 확보되는 임대주택 물량도 급감할 것이라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김 실장의 방문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온 김 실장이 ‘공공임대주택의 대전환’이라는 포럼 내용에 암묵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정부가 저소득층에 저렴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구은서/박재원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