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사회서 거취 결정
과학계 "前정부 인사 몰아내기"
과기부 "적법 절차 따랐다" 맞불
10인 이사회 어떤 결정 내릴까
5표 돌아서면 곧바로 직무정지
선임직 이사 3명 행보 '초미관심'
[ 송형석/윤희은 기자 ] 정부와 과학기술계 간 정면 충돌로 비화한 신성철 KAIST 총장(사진)의 직무정지 여부가 14일 KAIST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이사회 하루 전날인 13일까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사회에 신 총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것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KAIST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과기정통부의 요청이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에 대한 감사와 고발, 직무정지 요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맞불을 놨다.
정부가 과학기술계에까지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사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들끓는 과학계…“부당하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말 이뤄진 과기정통부의 산하기관 감사였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임 시절 국가연구비를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원받은 국가연구비 중 22억원을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로 빼돌렸다는 게 골자였다. 이와 함께 KAIST 이사회에 임기가 2021년 2월까지인 신 총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했다.
과학계 인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비화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신 총장을 정치적 의도로 찍어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게 과학계의 중론이다. KAIST 물리학과 교수를 주축으로 반대 성명이 시작됐으며 13일엔 KAIST 교수를 대표하는 기구인 교수협의회까지 나섰다.
교수협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KAIST 전체 교수는 629명이며 이 중 569명이 협의회 회원이다.
사건 당사자인 LBNL도 논란에 가세했다. LBNL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DGIST와 LBNL 간 공동연구 과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세계 3대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에도 13일 신 총장과 관련한 소식이 실렸다. 한국 과학자들이 신 총장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방식을 비판하고 있으며 그를 정치적으로 제거(political purge)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학계가 신 총장 사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낙마한 과학 분야 기관장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임기를 16개월 남기고 사퇴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해 DGIST 총장,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 기관장 11명이 석연치 않게 사퇴했다.
장하석 영국 케임브리지대 과학철학 석좌교수는 손상혁 전 DGIST 총장을 사례로 들며 “전 정부 사람이라고 순수 과학자들까지 몰아내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5표 확보하면 직무정지 확정
각계의 비난 성명이 이어지면서 키를 쥐고 있는 KAIST 이사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안건을 다루는 이사회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다.KAIST 이사회는 공석을 제외하고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 총장 본인을 제외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는 모두 9명이다. 과반인 5표가 돌아서면 신 총장은 곧바로 총장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출신이 맡고 있는 당연직 이사 세 명은 직무정지 찬성에 표를 던질 것이 유력하다. 소속 기관은 다르지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다.
선임직 이사는 KAIST와 DGIST 교수, 전직 삼성전자 임원, 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 이 중 현 정부에서 임명된 40대 이사 3명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신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송형석/윤희은 기자 clic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