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도로 마련된 이번 개선안은 미국이 그간 문제 삼은 상소기구 판사들의 월권, 심리 지연 등에 대한 규정 개정을 담았다. 한국과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스위스 인도 싱가포르의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데니스 시어 미국 제네바대표부 통상담당 대사는 “WTO 체계가 명문화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게 할 최선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2001년 가입 당시 약속한 것과 달리 자국 경제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WTO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