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보고서 '속도 조절' 첫 언급…현장서 즉석 토론
문재인 대통령 "솔직히 말해달라"에
고용부 과장 "방향은 맞지만 좀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 "실직 근로자 직접 조사하면 인상속도 적절한지 알 수 있어"
[ 박재원 기자 ]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직원들 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고용부 업무보고를 끝낸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기준 정책관실을 직접 방문해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아든 김경선 서기관은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나 조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답했다.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온도차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다른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조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낸다는 시각이 일부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점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늠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지만 문 대통령은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듯 “제대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거론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만 명 증가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지원받기 힘든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율은 얼마나 되겠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조사한 원자료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실제 면접 조사해보면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갈 수 있을지, 속도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고용부 직원들 간 토론은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나서면서 끝났다. 탁 행정관은 토론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자 문 대통령에게 “퇴근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담당 부서 외에는 칼퇴근합니까”라며 “너무 늦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뒤 일어섰다. 문 대통령이 자리를 뜬 시간은 오후 5시59분이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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