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보고서 "제도 보완 필요"
[ 최진석 기자 ] 주 52시간 근로제 이후 건설사업 44%가 공사 기간 부족 현상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부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대형 건설회사 세 곳이 수행 중인 건설사업 109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09개 중 48개 사업(44.0%)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기존에 계약한 공사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유형별로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43.8%) 사업의 공사 기간이 부족했다. 지하철사업 11개 중 9개, 철도사업은 14개 중 11개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다. 공기 부족 현상의 주원인은 운영시간 변화다. 건산연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후 평균 주당 현장 운영시간이 60.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2.7시간 줄었다고 파악했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41.2%),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4개(43.8%)의 공사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발주자와의 합의를 통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공기 부족 사업(48개) 중 절반에 가까운 22개(45.8%)가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영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해 적용하는 등 보완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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