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섭주의 정책 심화…기업 환경 불확실성 커져
구조조정, 장기투자 위축…성장동력 잃을 수도
민경국 < 강원대 명예교수·자유철학아카데미 원장 >
미국 경제가 순항 중이다. 올 들어 지금까지 성장률이 3%에 육박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말보다 높은 수치다. 일자리도 늘고 있다. 실업률은 3.5% 내외로 최근 20년 동안 최저치다.미국 경제의 이 같은 성과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트럼프 효과’는 없다는 평가도 있다. 이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흔히 주장하는 것만큼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트럼프 효과에 관한 평가는 너무 성급하다. 정책의 올바른 평가는 장기적 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경제정책 평가에서 주목할 것은 법인세 인하다. 트럼프는 에너지·환경·금융 규제도 철폐했다. 이런 정책은 기업가정신과 투자활동을 촉진해 미국 경제의 장기적 번영 기틀을 다지는 데 주효했다. 시장 친화적인 대법관을 임명한 것도 금상첨화다.
그런데 조세 삭감으로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당연한데도 적자를 내면서까지 확장정책을 밀어붙인 탓에 정부 부채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 부채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고용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그 부작용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통화가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미국 중앙은행(Fed)과 긴축 기조에 반대하는 트럼프 간의 끊임없는 갈등이다. “내게 가장 큰 위협은 Fed”라며 트럼프는 Fed를 노골적으로 압박한다. 이는 통화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한 요소로서 Fed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다.
트럼프가 기존 제도와 정치문화를 공격한 사례는 또 있다. 예를 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다자간 제도에 대한 공격이다. 그의 통상정책 핵심은 쌍무적 교역관계의 범세계적 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자간 협정보다 쌍무협정을 선호하는 이유다. 그 결과는 세계무역기구(WTO)처럼 지금까지 범세계적 번영을 보장했던 자유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파괴다.
뼛속까지 중상주의자인 트럼프에게 자유무역은 낯선 것이다. 수출은 지원하고 수입에는 고율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그런 연유에서다. 변덕스러운 통상정책은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해 기업의 투자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2016년 1분기 대미(對美) 순외국인투자는 1465억달러에서 2017년과 2018년 같은 기간에는 각각 897억달러와 513억달러로 줄었다. 장기적인 사업 입지로서 미국의 매력이 감소한 결과다. 이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불신임 투표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친(親)시장적이 아니라 친기업적이다. 관세를 통해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기업이나 산업을 선정하는 일은 관료의 몫이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간섭주의가 확산된다. 이런 환경에선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 대신 선발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실주의가 지배한다. 그로 인해 성장이 왜곡되고 분배 양극화가 초래된다.
오늘날 한 나라의 경제질서는 외국인 생산자, 국내외 자국민 생산자 등 수천만 명 사이에 직간접으로 얽히고설킨 매우 복잡한 관계다.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적합한지를 대통령은 물론 그의 어떤 경제자문가도 확인해주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휘저을 자유로운 영역이 있다는 생각은 최악의 파괴적 간섭만 부를 뿐이다. 그런 변덕스러운 간섭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낳고 기업의 생산적인 구조조정과 장기투자를 위축시킨다. 장기투자야말로 국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다. 불확실한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1930년대 중반 뉴딜 정책이 입증한다. 당시엔 투자자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장기투자가 아니라 단기투자에 몰두한 나머지 경제 회복이 지연됐던 것이다.
정부의 간섭주의 정책은 기업들에 공포와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다. 통상 부문만 그런 게 아니라 정부의 개입 손길이 닿는 모든 부문이 그렇다. 그것이 시장을 불신하고 개입을 선호하는 우리 정부에 트럼프 정책이 주는 경고성 교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