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맞춤형 대책 이달 마련
[ 서민준 기자 ]
성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그는 “제조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이달, 다음달에 걸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도 소개했다. 자동차부품 활력 제고 대책은 이달 청와대 업무보고 때 발표한다. 산업부 업무보고는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자동차부품 대책은 원래 11월 말~12월 초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부처와 조율할 과제가 많아 늦어졌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대책엔 부품사의 단기적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금, 보증대출 등 자금 지원과 중장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보고를 하는 날 제조업 전반의 혁신 전략을 담은 ‘제조업 활력 제고 대책’도 공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맞춤형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크게 늘려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에선 수소경제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년 초 내놓는다.
성 장관은 “대책을 만들 때 정부가 역점을 둘 것은 첫째가 과감한 규제 개혁”이라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분야 규제를 푸느냐는 물음에는 “당장 몇 개를 지목할 수는 없으나 신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이어 “민간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산업정책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는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