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내년부터 경제영향 등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되도록 하겠다"
[ 임도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친(親)정부 성향 공익위원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최저임금을 포함해 몇몇 정책에 대해 시장 우려를 반영해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올랐고, 내년에도 10.9%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2020년부터는 지급능력과 시장 수용성, 경제 파급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한 적이 있는 이원적인 (결정) 방식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저임금위 하부 위원회가 경제지표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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