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수입의 5~10%를 지자체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지난 23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복지 역량을 강화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적절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커뮤니티케어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연계는 물론 지방정부의 역량도 중요하다.
김 교수는 "응급의료, 감염병 관리 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지만 지금은 지방정부가 보건의료를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책임이 불명확하고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역략을 키우고 지자체가 책임을 갖게 하려면 재정의 일부를 쓰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는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도 그중 하나다. 커뮤니티케어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기능은 물론 환자 행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체계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수가(진료비)를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의료체계는 동네의원, 중소병원, 대형대학병원의 구분이 크지 않아 모든 병원이 같은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전전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가 대형 대학병원을 찾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는 "의료기관이 유형별로 기능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때 수가를 가산하는 등의 진료비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은 9000억~1조5000억원 정도"라고 했다.
대형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은 그에 맞게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김 교수는 "지역 거점 병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주변 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환자, 만성질환자를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환자 안전, 의료질 향상 등 역량을 개선하는 지표를 지정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보장성이 확대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다. 비급여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중요하다. 김 교수는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오마바 케어를 시행하면서 펀드를 조성해 기술평가 등에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도록 명시했다. 영국은 뉴케어모델이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독일도 연방공동위원회 산하 이노베이션펀드를 설치해 신의료기술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불제도를 바꾸면 진료비가 줄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공급자 단체나 개인 등의 협력과 변화가 없으면 제도만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규모 시범사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