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 신분 소환
[ 고윤상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영한 전 대법관(63)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대법관 출신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건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2016년 부산고등법원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법원 내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와해 방안도 검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인권법연구회가 과거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우려에서다. 우리법연구회는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을 반대해왔다.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전망이다. 소환 시기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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