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前대통령 기조연설
대선당시 '원전축소' 내세웠지만
"2025년까지 감축…너무 빠르다"
상원 심의서 제동 걸려
대선공약이지만 경제 상황 고려
정책 속도 조절한 사례로 꼽혀
[ 오경묵 기자 ]
‘2018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이 경주하이코와 힐튼호텔에서 30개국 에너지전문가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개막한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기조연설에 나서면서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2012년 시작된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안 추진 과정이 국내 에너지정책에도 참고가 될 만한 많은 사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올랑드 전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산업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대담도 한다. 그는 재임기간(2012년 5월~2017년 5월)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해 신기후체제를 출범시킨 주역이자 프랑스 원전 감축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다.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에너지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했다.
포럼에서 주목할 쟁점은 두 가지다. 프랑스 원전 감축정책의 속도 조절과 원전 축소 이후 경제 회생 대책이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원자력 전력생산을 2025년까지 75%에서 50%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2015년 3월 확정된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은 상원 심의 과정에서 2025년이라는 명시적 기한이 빠졌다. 올랑드에 이어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같은 공약을 냈지만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1월 완료 시점을 2030~2035년으로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50%로 낮추는 것은 에너지 안보와 일자리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은 “대선 공약이더라도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프랑스에서 배울 점이 많다”며 “에너지 정책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수용도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원전산업은 관련 기업 2500개, 종사자 22만 명에 달한다. 프랑스는 전력을 영국과 이탈리아, 스웨덴으로 수출해 연간 3조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23기 가운데 12기를 보유한 경상북도의 원전 감축에 따른 경제적 회생 방안도 쟁점이다. 경상북도는 원전 감축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어서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나 원전해체·안전산업 인프라 유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세환 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우리 정부도 신재생에너지를 현재의 7.3%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했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적절한 융합 및 에너지 지방 분권화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열리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세션에서는 10명의 국내외 연사가 정책과 기술에 대해 발표한다. 두산중공업, STX, LS산전 등 기업설명회도 8일 열린다.
경주=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