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늘어 증가폭 8년來 으뜸
일자리 창출에 1조7800억 등
주거안정·돌봄사업 집중 투자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영향
복지예산 1조5266억원 증가
도시계획·재생 2배↑ 1조원
내년 빈집 400가구 매입
[ 박진우/최진석 기자 ] 내년도 서울시 복지 예산이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예산인 약 36조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육과 주거 분야에 재원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주거 때문”이라며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주거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예산
서울시는 35조784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에 비해 12.5% 늘었다. 박 시장은 “그간 채무 감축에 힘썼다면 이제 지방채 2조4021억원을 발행하는 등 모든 시 재정 역량을 동원해 주머니를 먼저 채우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임기 동안 재정확대를 공식화한 셈이다. 내년 채무상환에는 807억원만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책정된 서울시 복지예산은 11조18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한다. 지난해(8조7735억원)보다도 30% 가까이 급증했다. 박 시장이 처음 임기를 시작한 2011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이로 인해 가계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당시 290만원이었던 1인당 채무액은 내년 534만원으로 84%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정확대로 충당한 재원을 복지에 쏟아붓는다. 약 2조7000억원을 투입해 무상보육·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어린이집의 무상교육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부모부담보육료 가운데 5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자치구가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12개 자치구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70%까지 끌어올려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137억원을 들여 올해 7월 4개소로 출발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내년 9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운영시간도 내년 3월부터 현행 오후 1~7시에서 오전 8시~오후 8시로 연장한다. 국공립어린이집도 743억원을 투입해 기존 1000개소에서 1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도 이날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유치원 신·증설에 279억원을, 초등 돌봄교실 확충에 70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 교육부가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임대주택·도시계획·재생 약 2조원 투입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1조4915억원, 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으로 1조27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매입임대주택(1700가구), 민간임대주택(1만9200가구), 재개발임대주택(2310가구), 재건축 소형임대주택(3675가구) 등 총 4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빈집을 시가 직접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시는 2444억원을 투입해 내년에 빈집 400가구를 우선 사들인다. 이후 2022년까지 1000가구를 매입하는 등 총 4000가구를 공급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도 2020년까지 마무리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도 내년에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 1조9573억원보다 43.4% 늘어난 2조8061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를 앞두고 9600억원을 투입해 공원용지 보상·매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9600억원 중 86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며 이 재원으로 내년에 1.6㎢ 규모의 공원용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박진우/최진석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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