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시험대 오른 광주형 일자리
'고비용·저효율 타파' 시금석
광주시 "현대차와 협상 자신" 불구
'최소 생산물량 보장' 등 대립 가능성
현대차 노조 "총파업 불사" 반발에
"1만5000개 일자리 무산 위기"
지역사회, 노조·민주노총 비판
[ 도병욱/임동률 기자 ]
광주형 일자리 사업(광주 완성차 공장 사업) 협상이 당초 계획한 시한(10월31일)을 넘겼다. 광주시는 노동계와 합의를 마쳤고, 조만간 현대자동차와의 협상도 마무리하겠다고 자신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현대차 노조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짓눌린 한국 자동차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노조의 어깃장으로 사업이 무산되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현대차 합의 가능할까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윤종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의장 등은 1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진행한 회의에서 새로운 투자 협상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와 광주 노동계는) 이미 큰 틀의 합의를 이뤘고, 투자유치추진단이 새 협상안의 세부 내용을 완성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현대차와의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광주시의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시작했다. 근로자 연봉 3500만원 수준의 완성차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해보자는 실험이다. 현대차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광주시와 현대차는 발 빠르게 투자 조건 및 공장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끝냈다.
순탄할 것 같았던 이 사업은 지역 노동계(한국노총)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복잡하게 꼬였다. 결국 광주시는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현대차에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유예(5년간 임금동결)한다는 기존 조항을 빼고, 현대차가 연간 최소 생산 물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노동계 요구가 반영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깨 새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 결국 광주형 자동차공장 근로자의 연봉이 다른 완성차업체 수준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자동차 공장과 다를 게 없다는 목소리가 현대차 내부에서 나왔다는 후문이다.현대차의 반대에 광주시와 노동계는 다시 협상에 들어갔고, 이날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장은 “노동계가 현대차의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반대한 조항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대차 노조 반발이 변수
광주시는 “노동계가 현대차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현대차와의 협상도 순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초 노동계의 요구로 수정안에 포함된 조항은 하나같이 현대차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 데다 노동계가 어느 수준까지 양보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현대차 노조의 반발도 부담이다. 이 회사 노조는 “회사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동의하면 경영진을 상대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과 달리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논의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등도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직접고용만 1000명, 간접고용을 포함하면 1만5000여 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노조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와 지역 대학교 학생회 등이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협상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하고, 민주노총은 외곽에서 이 사업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병욱/광주=임동률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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