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길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다.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가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다. 국회는 올해 750여 곳의 정부기관·공기업 등을 감사했다. 국감 기간이 20일로 짧았지만 성과는 있었다.우선 ‘고용세습 적폐’가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특혜가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감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근절할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29일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통일부, 국방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경제 실정(失政)’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가장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는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31일 통계청이 내놓는 ‘9월 산업활동 동향’이다.
BSI는 기업인들의 경기 인식이다. 경제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지난 9월 BSI는 75로, 전달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5월(81) 이후 4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었지만 여전히 부진한 게 사실이다. BSI가 100(기준치)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인이 더 많다는 의미다.
9월 산업활동 동향 중에선 설비투자 숫자를 눈여겨봐야 한다. 8월엔 설비투자가 전달 대비 1.4% 감소해 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의 최장기 마이너스 행진으로 기록됐다. 전달까지 5개월째 하락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관심 지표다. 6개월 연속 떨어지면 통계청이 경기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경기 하강이 ‘공식’ 확인되면 추가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선 다음달 3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3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새 관리지표로 도입돼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중이다. 각 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90% 초과)을 전체의 10% 이하로 묶어야 한다. 현금창출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는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을 심의하고 제재 여부를 확정한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없이 회계방식을 임의로 바꾼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감독원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와 국회 간 협의기구인 ‘여야정 상설 협의체’ 회의도 이날 열린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심사 시한은 다음달 30일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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