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판 격돌 전망…평양선언 비준·최저임금 쟁점

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방부에서 군사법원을 대상을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할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9일 한국GM이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법인을 떼어내기로 한 결정을 두고 한국 철수를 위한 GM의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가 이날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정국 현안으로 부상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성과도 종합감사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행정안전위원회는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실시한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제시하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설 전망이다.

국방위원회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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