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올해 안에 끝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처음 이 수사를 맡았을 때 목표가 3~4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었으나 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수사가 지연됐다”며 “수사가 너무 늘어져서 연내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反)하지 않는 결정이 날 거로 생각한다”며 “수사팀에서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혐의가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한) 법리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