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확산에 대책 마련 착수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의혹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게 의혹의 시작이다.

22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가스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해진 비정규직 1203명 가운데 25명(2.1%)이 기존 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파악됐다. 가스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기간제와 파견·용역이 대상이다.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성이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한 단계는 아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가 결정되면 심의기구를 통해 누구를 채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재직자를 우선으로 채용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업무에 따라서는 경쟁채용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2016년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것이다. 가스공사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른 셈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8.4%에 달하는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난 게 의혹의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던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정규직화 계획 발표 이후 협력업체에 친인척을 채용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입사자 2명의 어머니가 인사 담당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사건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지난 5월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사례처럼 대부분의 고용세습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거나 처벌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의혹 수준이다. 하지만 의혹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화 과정에서 익명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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