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급
[ 서기열 기자 ] 서울의 집값 상승 원인은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공급이 최근 3~4년간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공급 부족이 오랜 기간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 동안 아파트 공급 부족은 5만4000가구 누적됐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 크게 늘어 주택 공급이 충분해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공급 부족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총 354구역의 정비사업이 해제됐다. 공급은 부족한데 아파트 선호도가 커지면서 새 아파트로 옮겨가려는 교체 수요, 서울 밖에서 몰려드는 외부 수요까지 겹치면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질렀다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서울 외에 대구, 인천, 대전, 성남, 수원, 안양, 부천 등을 아파트 공급 부족 지역으로 꼽았다.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연평균 2만3000가구 수준인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을 연평균 3만2000가구까지 끌어올려야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적률을 확대하고 층고 제한을 완화하면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발이익환수 등 투기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를 조성할 때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위례신도시처럼 서울과 인접 경기도 2~3개 지자체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의 광역통합신도시를 2개 이상 개발해 총 20만 가구는 공급해야 한다”며 “서울까지 20㎞ 이내 지역에 조성해야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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