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늦어도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기로 했다. 19일 오후 2시에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전국적으로 개통하는 등 상시적 감사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감사관 인력부족이 지적된 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유치원 회계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유치원에 대한 상시적 감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오후 2시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일시 개통·운영하기로 했다. 학부모, 교사 등의 비리 신고를 접수해 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된 유치원 외에도 학부모 부담금이 50만 원 이상인 고액 유치원이나 대규모 유치원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유치원명을 포함해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시정 여부도 포함한다. 내달 1일부터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시작되는 만큼 학부모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원아모집 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즉시시정 요구 등 경미한 사안은 시·도교육청 감사처분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대원칙은 최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났던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복무·인사 관리 등에 대해 연말까지 추가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의 감사 인력부족이 문제점으로 거론돼 온 만큼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설 국장은 “전국 교육청의 감사관 현황은 교육부 차원에서 파악한 바 없다”면서도 “인력 파견 등 시도별로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물리적으로 감사를 모두 실시하기에 힘들다”며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꼼꼼하게 감사를 했으나 내부적으로 보면 감사 인력을 늘리거나 감사의 방식 바꾸지 않으면 모든 유치원 감사를 하긴 어렵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회계비리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교육청마다 감사 방식과 감사결과 공개여부가 달라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전국 1878개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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