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혁신적 사고·정부 규제'는 바닥…국가경쟁력 깎아먹었다

韓 국가경쟁력 15위

ICT 보급·거시경제 안정성 1위
'고질병' 노동경직성, 中에 뒤져
창업비용 93위…혁신역량도 저조

기재부 "사회적 대타협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 추진"


[ 임도원 기자 ]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취약한 경쟁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국가경쟁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7일 공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지부진한 규제 개혁과 뒤떨어진 혁신 역량도 개선 사항으로 지목했다.


WEF는 이번 평가에서 노동시장 관련 일부 항목에 대해 한국에 거의 최하점을 줬다. 노사관계 협력은 140개국 중 124위로 평가됐다.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은 104위였다. 노동시장 전체 순위도 48위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 WEF는 “대립적 노사관계 등으로 노동시장이 효율성 측면에서 취약하고 인적 자본의 활용이 최적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쟁구조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수준(93위), 서비스업계 경쟁(51위)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규제 혁신과 혁신 성장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79위에 그쳤고,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은 57위, 법체계의 효율성은 50위로 뒤처졌다. 혁신 역량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 비용 93위, 혁신적 사고 90위, 비판적 사고 교육 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 50위 등으로 낮았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반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거시경제와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은 각각 1위였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6위), 인터넷 사용 인구(9위) 등도 상위권이었다. WEF는 한국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거시안정성 등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혁신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적 노력과 장기적 시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관련해 낸 보도자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단계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규제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정신 확산과 기업가정신 고양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투자·고용 등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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