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북한 인권을 억압하는 주요 원인은 공개처형 등 공포분위기 조성과 주민 감시 강화 등이 꼽혔다. 북한 인권을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 교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8 북한인권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에서는 2015년 이후 한국에 들어온 43명의 북한이탈주민(탈북자)와 해외 근로 중에 탈북한 7명 등 모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설문조사는 올해 1월부터 석달간 이뤄졌다.
백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인 38명(2012년 이전 탈북한 7명은 전체 표본에서 제외)이 ‘북한에 살 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반적으로 인권 수준이 더욱 나아졌다고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 이유에서 대해서는 30.6%(복수 응답 가능)가 공개처형 등 공포분위기 조성을 들었고, 주민 동향 감시 강화(29.0%)가 뒤를 이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서를 통해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훨씬 나빠졌다는 사실이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절반 가까이(48.0%)가 ‘김정은 제거’(48.0%)라고 응답했다. 2008년 조사에서는 ‘김정일 정권 교체’라는 뜻을 밝힌 사람이 100명 가운데 17명이었다. 김정은 제거에 이어 ‘라디오 방송·UBS 및 전단 발송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22.0%),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개선 압박 강화’(16.0%) 등의 응답률이 높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사형은 정치범에 폭넓게 적용(응답률 50%)되고, 김정은 일가에 대한 발언만 잘 못해도 당한다(30%)고 답했다. 남한 드라마나 영화, 책 등을 갖고 있거나 남한과의 접촉도 사형 이유에 해당한다(24%)고 생각했다.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형이 집행되는 모습은 본 사람의 비율은 54%였다. 전체의 30%는 공개처형을 목격한 횟수가 세 번 이상이라고 말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백서 발간 기념 보고회에서 “인권개선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의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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