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기대"
문대통령 "佛이 중요한 역할 해달라"…마크롱 "남북정상회담 환영"
외교·국방 장관 매년 전략대화 개최 예정
한국과 프랑스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뜻을 모으고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파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6개 항으로 구성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님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판문점선언과 센토사합의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고 남북미의 진정성 있는 이행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환영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전략대화를 각각 매년 개최하기는 등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외교부 간 교류협력을 장려하는 한편,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인적 교류 및 상호 군사 학교의 장교 위탁 교육을 지속하고 공동 훈련 내용도 포함됐다.
양국은 분쟁 해결 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체제 지지를 재확인했다.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균형 있는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에너지 전환 관련 공공정책 분야와 농업·농식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랑스산 쇠고기에 대한(對韓) 수출 허용과 관련, 국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우리 정부는 협조할 방침이다. 과학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고,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장관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프랑스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을 권장하고 한국 교육 체계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권장하기로 했다.
한편 공동선언에 CVID 표현이 포함된 것과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쓰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U(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EU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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