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북한, 대외 무역 감소 산업 생산 차질"
통일부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를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적 협업체계 하에서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이렇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어 "남북고위급회담 등 후속 회담을 개최해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협의 활성화 등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회담의 경우 국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대화 진전으로 연결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관계와의 선순환 구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하면서 24시간·365일 소통시대가 개막했다며 "향후 공동연구·조사 등 상시 협의가 필요한 협력 분야에서 공동추진단 등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경제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신년사에서 제시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꾸리기 ▲단천발전소 ▲황해남도 물길 공사 등 '4대 중요대상'에 인원과 물자를 투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북·중 무역액이 작년 동기대비 57.5% 감소하는 등 대외 무역이 감소하고 산업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일부는 "다만 쌀값과 유가 등 시장 물가와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808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8.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민의 국내 입국은 연 1000∼1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뉴스
